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제주교통복지신문

[법률칼럼]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위반 적용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히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습관으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지 않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무서워 도주를 했다면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돼 처벌이 가중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는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