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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법률칼럼]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시 알아 두어야 할 병역법 상식…‘국외여행허가’ 제도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병역법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약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벌금형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혹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혹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전시근로역(면제)으로 편입될 수는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의 의무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라면, 반드시 해외여행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허가된 기간 안에 귀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한 순간의 실수로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억울하게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병역법 위반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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