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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부대 내 생활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한 병사, 어떻게 처벌될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형법상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금액도 수억 원에 달하면 도박의 습벽이 인정돼 상습도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 그런데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히려 상습도박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유 변호사는 “군인이 도박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직업 군인이라면 파면부터 견책까지, 병사라면 강등부터 견책까지 폭 넓은 범위에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변호사는 “군인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비행 문제를 넘어 군기문란, 전투력 약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군인 도박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선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지만, 혹여라도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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