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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통화만 남겼어도 스토킹 범죄 성립 될 수 있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으로써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에 대해 기 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법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 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 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 (2)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 거나 주거 등의 공간에 이를 놓아두는 행위, (5)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 _ 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스토킹 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수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객 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 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요건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지위•관계, 행위 에 이르게 된 경우, 행위태양, 행위 간의 일시 • 장소의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수진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법의 문언 과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글, 부호, 음향 등의 발신이나 송신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글 등이 도달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가 나타났다면 스토킹범죄 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수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기 전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불이행한 다면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진 변호사는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범죄 사건을 다 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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