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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친한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 안에서만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도 배포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특히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메시지 등을 통하여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라면 수발신기록을, 온라인 상에 동영상을 게시한 경우라면 게시물의 캡처 사진, 로그 기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바, 만약 동영상 유포를 실제로 하였다면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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