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더파워뉴스

뺑소니 처벌,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실히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해도 그 정도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을 호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도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구호조치마저 취하지 않았다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순간 처벌의 두려움에 현장을 벗어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주치상죄로 처벌되려면 사고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의 범의로 사건현장을 이탈해야 하므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