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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상습적인 불법촬영, 구속도 가능 [박재현 변호사 칼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촬영 장소, 촬영 각도,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될 필요는 없으며, 레깅스처럼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불법촬영은 재범비율이 높은 성범죄로 초범이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했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저 한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변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응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직업에 따라 해직될 수도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법 촬영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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