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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성매매 초범에게 적용되는 ‘존 스쿨’제도, 기소유예의 조건은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 하에, 검찰청은 2005년 7월부터 ‘존 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존 스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 구매 남성을 교육함으로써 수요자 감소를 통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접근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최초 실시되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존 스쿨 제도는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다. 그런데 간혹 성매매 초범인 경우 무조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데, 성매매의 불법성, 비난가능성, 기타 피의자의 정상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존 스쿨 제도는 성인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매매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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