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글로벌에픽

성적목적침입…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의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공공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둔 것으로서, 범행 당시 해당 장소에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 병과되며, 특히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