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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성추행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죄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경 변호사는 “흔히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여기서 폭행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직·간접적 유형력을 모두 포함하며, 최근 법원은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나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추행의 방법이 악질적이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범행 당시의 경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여야 자칫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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