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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전날 마셨어도 처벌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고속도로순찰대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찰관 A씨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A씨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음주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처벌 기준은 명백히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시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량, 성별, 체중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은 제각각 다르므로 술을 많이 마신 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은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오전 시간대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분해는 개인차가 큰 만큼 저녁에 술을 마셨다면 안전을 위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숙취운전이라는 점을 말하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약 숙취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된다. 또한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일으킨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숙취운전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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