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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준강제추행죄’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면 성립한다. 준강제추행 처벌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최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하의 스킨십이라 생각해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례가 많지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여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이성과의 신체접촉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이 향후 사건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과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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