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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은?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접근 사실을 자동으로 통지하게 되어 피해자보호가 강화된 것이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이 강화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을 스토킹하고자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스토킹범죄는 의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면서,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스토킹범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스토킹범죄는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 현재는 수사 단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 일정 장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므로 스토킹범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스토킹범죄만으로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토킹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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