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더파워뉴스

스토킹, 선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BJ에게 지속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A씨에 대한 형을 감형한 것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범죄가 문제된 경우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1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와 같은 잠정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스토킹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과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승욱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단절을 위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와 실형 등으로 스토킹범을 엄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혐의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욱 변호사는 “다만 합의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또다른 스토킹범죄로 신고되거나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