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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 상황은 언제일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은 총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나 스토킹범죄가 문제된 경우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1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와 같은 잠정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스토킹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 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래 그 처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그 처벌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여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스토킹 범죄는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층간소음, 채무 관계 등 여러 관계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애정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단지 이웃과의 갈등으로 치부했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지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등에 대한 해석은 아직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쟁점을 다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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