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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자들을 매우 폭넓게 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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