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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아동학대, 처벌 시 중형에 부수처분까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A씨는 2019년 경 어린이집 교실에서 당시 2세 아동이 음식을 뱉자 화를 내며 손으로 아동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여러 원생들의 신체를 치거나 바닥에 넘어트린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를 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자를 고용한 어린이집 등 법인이나 개인도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처벌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2019년 10만명당 380.3명에서 2020년 401.6명, 2021년 502.2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사건화 된 경우도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계된 아동학대 사례 37,605건 중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가 13,761건에 이른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 각종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고, 해당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과거와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 및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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