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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역대 최고…어떻게 처벌될까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과거에는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이 현재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나, 과거 아동학대를 숱하게 경험했던 세대는 아직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 입장에서 사소하고 가벼운 말 한마디, 신체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해임과 같은 중대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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