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미디어파인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강화 예고 [이동현 변호사 칼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이 대거 개정되는 과정에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최근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례규정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