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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높은 형량과 신상공개 피할 수 없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경찰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A씨를 체포하였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서 재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눈치챈 목격자가 A씨를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대표적인 아청법 위반 사례로는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요구만 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면서 촬영까지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범죄까지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물을 구입만 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등 아청법 위반은 그 처벌 범위가 넓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경우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끝내 직업을 잃거나 보안처분으로 신상이 밝혀지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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