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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 사건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스토킹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수진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원만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 및 법정형 상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성이 양형 단계에서도 반영되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잠정조치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생활반경 근처에 간 것이 적발된다면 스토킹범죄로 인한 처벌과는 별도로 잠정조치불이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억울한 상황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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