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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가벼운 신체접촉도 처벌될 수 있어 [박재현 변호사 칼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단 둘만 있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격자 증언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은 낮지만, 오히려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성폭력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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