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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연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인 연락…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생각보다 그 범주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를 사소한 다툼이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많이 문제되는 스토킹범죄 유형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전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기록이 남은 경우,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스토킹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 바 있다”고 말하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스토킹범죄로 포섭할 것인지 견해가 대립하고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 등은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설령 전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잠정조치까지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으므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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