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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현중 변호사 칼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많은데, 유사강간죄 역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강간죄만큼이나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다. 실제로 초범인 경우에도 유사강간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죄질과 행위태양에 따라 오히려 강간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나 도구를 넣는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으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자 준비하거나 계획을 하였다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던 중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의 범주가 넓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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