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법보신문

유한규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처벌 진행은?”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놀라서 섣부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였다면 같은 법에 의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업무상 과실, 즉 주의의무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방범용 CCTV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과실 여부와 그 정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실의 인정과 같은 법적 판단을 만연히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합의 진행 등의 어려움이 크므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