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법보신문

유한규 변호사 “군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에 따라 엄벌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군대 내의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등의 시도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가 좌절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군 성추행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과거에 비해 군성추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져 피해자들이 시간이 흐른 뒤 용기를 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과거에 저질렀던 군인 성추행 범죄도 처벌될 수 있고, 사건이 문제된 후 전역을 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므로 일반 사회에서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된다.

군내 성 관련 비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불명예전역에 이를 수 있고, 군대 내부적인 수사과정에서 군인인 피의자로서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군성추행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