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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강간죄 수준의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이 범죄는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더라도 성립하며,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SNS로 음란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스스로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리트윗’, ‘좋아요’, ‘스크랩’ 등의 행위로 사용자의 계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물이 노출된다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고, 곧바로 계정을 비공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르러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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