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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음란물 소지 범죄,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나 이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임을 인식하고 소지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파일명, 다운로드한 사이트 등 객관적인 자료로 미필적인 인식만 인정되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유포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금물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란물 소지 범죄와 같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수강해야 하므로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자칫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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