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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면허 취소로 생계 유지 어려워질수도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차량 운행 거리, 음주운전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음주측정불응죄)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사안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에 섣부르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음주운전죄 처벌규정이 가볍지 않고, 면허 정지, 취소 등이 이루어진다면 불편함을 넘어 생계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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