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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당연히 처벌은 가중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거나,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되므로 처벌이 가중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주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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