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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받기 위한 방법은?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라면 행정청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규정하나, 실무적으로 위 수치를 충족하면 곧바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운송업자, 택시기사, 영업직 사원 등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도 물론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심리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므로, 면허 유지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사건 당시의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지적하지 못하면 대응을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촉박한 기간 내에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지체없이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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