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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있을까? [이현중 변호사 칼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운전은 그 자체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약 9천명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21년 구제자는 거의 50% 가까이 감소했고, 최근에는 운전거리가 짧아도 면허 취소가 부당하지 않다는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어 구제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와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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