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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피사고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만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주취 정도,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운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방 주시나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처벌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리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안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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