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로이슈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 더욱 높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했던 ‘윤창호법’은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고, 음주운전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으므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음주운전죄로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혹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죄도 추가로 성립해 그 자체로 처벌 수위가 늘어나며, 단기간 안에 재범한 것으로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