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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 징역형 위험 높아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되었어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윤창호법)은 위헌결정 되었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적인 양형사유로 고려되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해 보험가입 및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중처벌되고, 만일 도망가게 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침착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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