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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20대 남성 A씨는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교통경찰의 음주측정 지시에 불응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A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운전자에게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호흡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전담팀에서 활동하는 박혜원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올해 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위 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를 다시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하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되고,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혜원 변호사는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폭언을 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으므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지체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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