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로이슈

음주 측정, 거부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면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란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거부 의사 판단이 중요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였다면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만 소극적인 경우가 문제된다. 법원은 운전자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만 객관적으로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측정 거부 의사는 지속성, 반복성 외에도 당시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측정 요구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