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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진료비 내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 의사 A씨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급여 증액을 위해 하루에 수술을 받은 환자도 이틀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전자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속칭 ‘영수증 분할’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편취액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사건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범죄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라면서, “실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었어도 이를 기화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보험사기죄가 성립함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의 경우 의사, 환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의사가 가담해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면 추가로 의료법위반죄까지 성립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만약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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