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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억울하게 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서,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위원들이 사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학생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외 여러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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