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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이현중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기준 16세로 상향, 동의 있더라도 구속 가능”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법률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원래 알고 있던 피해자와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랜덤채팅 등 SNS를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사건이 늘고 있다.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문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고, 미성년자 측에서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만약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거나, 계획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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