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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두고 있고, 법원도 ‘특정 유형에 한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위는 형사상 범죄보다 훨씬 넓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내다가, 장난식의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갑작스레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쌍방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며 “이렇게 학교폭력이 신고되었을 때 섣불리 ‘장난이었다’고 대응하는 것은 학폭위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평소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 분명한 ‘학교폭력’임을 인식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피해는 추후 증거가 부족할 우려가 많으므로, 진술이나 대화 내용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만 실제로 서로 장난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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