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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죄,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처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강간죄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강간상해 등과 같은 중범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구속가능성이 몹시 높다. 특히 장애인강간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므로, 오래전 일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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