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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여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거나(심신상실), 그밖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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