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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 A씨를 준강간한 혐의를 받은 직장 상사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리조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기간제로 근무하던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모텔 폐쇄회로 CCTV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만취 등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사후에 기억을 잃었을 뿐인 ‘블랙아웃’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준강간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수사를 받게 되면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 범행의 직접증거가 부재한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블랙아웃’ 상태였는지는 간접적인 물증과 양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 당시 음주량, 사건 전후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사전에 대응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혼자서 경찰조사 등에 임하면 진술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할 수 있고, 추후에 이를 바로잡기 매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도 높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여러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준강간 혐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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