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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구속위험만 높아져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니고,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폭행했다거나 직간접적인 협박을 했다면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면 위 법률 상 ‘준강제추행죄’가 각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훨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은 CCTV의 사각지대나 목격자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최근 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거나 일관적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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