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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1·20대 마약사범 비율,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비율 높아 [유한규 변호사 칼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모발, 소변 검사, 계좌내역, 현장 영상 등을 통하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별건 범죄까지 문제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적발된 경우 초범이라는 생각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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