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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지하철 성추행,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점과 대응방법은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는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실제로 느끼지 못했던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추행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목격자의 진술 등 주변 상황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기도 하나 혼잡한 지하철의 특성상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해명할 필요가 있으나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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