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비욘드포스트

처벌 강화된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에 불과했으나, 무거운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촬영물이용협박죄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실형 선고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상정보도 등록되고, 간혹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피해를 받은 경우라면, 불법촬영물이 이미 온라인상으로 유포된 후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운데다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 역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