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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곤 하여서 단순히 성추행 사건이라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예비, 음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대응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실형 및 각종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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