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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나,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경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자원 변호사는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경우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부 심리를 통해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형사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촉법소년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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